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05% 송언석 의원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실질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4년 유형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4%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의 연평균 수익률이 2.2%로 가장 낮았고, 확정기여형(DC)은 3.0%,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4%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운용에 참여하는 DC·IRP형이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소폭 높은 수준에 그쳤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0.4%로 가장 낮았고, 2022년은 5.1%로 가장 높았다.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산업계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연금 가입·운용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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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05% 송언석 의원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실질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4년 유형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4%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의 연평균 수익률이 2.2%로 가장 낮았고, 확정기여형(DC)은 3.0%,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4%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운용에 참여하는 DC·IRP형이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소폭 높은 수준에 그쳤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0.4%로 가장 낮았고, 2022년은 5.1%로 가장 높았다.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산업계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연금 가입·운용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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