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로 인해 지난해 고액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최근 SNS 활동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脫)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청장은 우선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임 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외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며,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6000만 원, 46억5000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인 반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며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만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로 인해 지난해 고액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최근 SNS 활동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脫)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청장은 우선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에 대해 전수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지난해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임 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외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며,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6000만 원, 46억5000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인 반면,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며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만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